군인사칭 사기 막는다…'군인 진위 여부 확인창구' 신설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강진형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본부는 누구나 국방헬프콜센터에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