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심'까지 거론하는 野...5:3 데드락 공포?

헌재 판결 늦어지자 긴장 고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변수라는 분석 토대로
野 다음달 1일 시한으로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헌재가 선고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야권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등이 권한쟁의 등을 통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것은 헌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미뤄진 상황과 관련해 이른바 헌재의 ‘5대 3 데드락(교착 상태설)’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5대 3 데드락’은 탄핵 인용 의견이 재판관 5명에 불과해 인용 정족수에서 한 명이 부족하다는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다. 진보 성향의 마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할지, 복귀할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시나리오다.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다음 달 18일)까지도 결론이 안 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 결심만 내비칠 뿐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 등 탄핵 강행과 관련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초선의원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 결심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략적 유연성은 남겨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헌재 판결뿐 아니라 한 대행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는 점 등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