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북 균형발전' 강조…강북 높이규제 개선

북한산 일대 강북 스카이라인 형성
환승역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강북 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도입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후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경관 보호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됐던 남산과 북한산 일대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전면 손본다. 규제 해제를 통해 강북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약 35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의 용적률은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도입한다.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병행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11개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북과 서남권에 총 20만 호의 주택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북권과 서남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20조8000억원 규모의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도 함께한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구축에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강북횡단선, 동북선,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9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재원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동남권 등 지역에서 확보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 오 후보 측은 "지난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하는 조례 개정이 통과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현금 분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지역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심장 박동을 고르게 가동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