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난제 풀까

여야 안건 놓고 탐색전 시작
탄핵 심판 변수에 이해 복잡
추격이 가장 가능성 높지만
조기 대선 연계 시 혼란 예고

국회와 여야, 정부 대표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20일 국정협의회는 대타협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이 핵심 논의 과제다. 탄핵 심판 변수로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먹구름이 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끼어들 경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연다. 이전 실무회동에서 의제를 확정하지 못한 만큼 여러 안건에 대한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김현민 기자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추경이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소비쿠폰을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쓰는 건 어떠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의 원칙으로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을 내세운 만큼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원)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경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갈 길이 멀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21일 특례 적용에 반대하는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이 연금 구조개혁과 연계돼야 한다는 이유로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 상속세 공제 구간을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