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숨 가빴던 5일…尹, 위기는 계속된다

尹, 최악의 탄핵 위기 일단 넘겨
여전히 살얼음판…여론 악화 극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7일 불발됐다. 지난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여론이 크게 악화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나쁜 상황이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투표 참석 의원은 19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이 무산된 직후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옥-천당 오간 尹…일단 탄핵 고비 넘겨

지난 5일 동안 윤 대통령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용산 참모들조차 사전에 몰랐던 것이어서 충격을 줬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오후 11시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포고령에는 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집회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관료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오후 12시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여기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투입됐다.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계엄군은 곧 철수했고, 윤 대통령은 결국 오전 4시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비상계엄에 온라인상에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란 대사가 나온 영화 '서울의봄'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탄핵 방어 총력…한동훈 '왔다 갔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직후 탄핵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야권에서도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 힘을 실었지만,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근거가 생긴 만큼 대통령 탄핵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어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친한계(친한동훈)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다.

한 대표는 이틀 새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며 정치권 탄핵 기류에 영향을 줬다. 한 대표는 당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전날 갑자기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가 탄핵 동조를 시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전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거나, 국회를 찾아 직접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혼선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급하게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을 가졌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용산 참모들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탄핵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침묵만으로 탄핵을 막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2선 후퇴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한 대표는 또다시 탄핵 반대 기조로 돌아섰고,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가운데, 대전시민들이 이날 오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탄핵 될 때까지 한다…여론 악화 심각

야권의 첫 탄핵 시도가 불발됐지만, 여권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직후인 오는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