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 온도차…교육부 "신속" 여가부 "예산 확보 이후"

유관부처 교육부, 여가부 세부 계획
교육부 '학생 인식조사' 착수
여가부 "예산 확보 후 내년 추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자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유관부처인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관련 사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반면, 여성가족부는 실행 시기를 예산 확보 이후인 내년으로 미뤘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발표한 예방 교육 등 관할 추진사안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10대인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06명으로, 이중 81.2%가 10대였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78명에 달했다.

우선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학생 인식조사'를 시작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도 있지만, 피해 현황 조사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10대들의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한다는 목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 인식을 파악하는 백데이터가 없었다"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야 할지 방향성이 잡힐 듯 하다"고 말했다.

또 일종의 '신유형' 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대한 학습자료, PPT 등을 제작해 이달 중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딥페이크 합성물 기반 범죄가 전국적 화두가 된 뒤로 관련 교육 수요는 급증했지만, 교육할 자료는 '예전 것 뿐'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원들이 참여해 자료를 만들고, 교육부가 검수하는 방식을 거치게 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등과 중·고등학생용 등 자료를 구분할 계획도 있다. 관련한 교원 연수도 이달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육과 스트리밍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위원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도 대응 계획을 내놨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라며 "성폭력 기반의 젠더기반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 9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각 지역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명인 디성센터 삭제지원 및 상담 인력을 33명까지 늘리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인공지능) 삭제 자동화를 추진한다.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창구도 일원화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주요 추진 계획의 실행을 내년 예산안 확정 이후로 잠정했다. 계획의 기본 정보인 실행 시기와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전날 발표에서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 규모를 묻자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디성센터 인력 33명으로 '24시간 365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마저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목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인력 증원 계획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앞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인력 운영 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으로 올해 예산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감액 편성된 상태다.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 개편, AI(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삭제 지원 시스템 개편 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된 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