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식량안보 관련법 제정 서둘러야”

2022년 GFSI ‘최하위권’…전략평가 ‘0점’
위기 대응 주요 사항 각각 다른 법률 산재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에 그쳐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올해 물가를 잡는다며 수입품목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이변에 따른 주요 곡물 작황 악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으로 식량·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 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국 중 39위를 나타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6위)·중국(25위)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식량안보가 위기 상황임에도 농업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10년이 지난 2024년 2.8%로 감소했다”며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89조2,0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 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올해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각각 제정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돼 있어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식량 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고,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