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도 반대 목소리…개혁신당 "25만원 지원, 대권용 표퓰리즘"

개혁신당은 3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권용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5에서 3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30%만 소비 진작에 쓰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 중 4조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사중손실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13조원 들여서 4조원 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 대변인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국가재정도 문제"라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부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56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심도 곳간이 풍족해야 나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대권용 표퓰리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