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질타 받은 금융당국…이복현 “부족한 부분 있어”

"규제 체계상 어려움 있지만 송구"
경영개선협약 맺었음에도 감독 부실했다는 비판에
"재무상황 관련 감독당국 한계 있어"
금융위, 유동성 조치 외 추가조치 검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질타가 이어졌다.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동성 해결 조치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인 상황에서 경영개선 양해각서 체결 후 관리 부실이 있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상환금액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다양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행이 안됐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가 PG사이기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자본잠식임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이 원장은 "규제 체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폰지사기의 전형적 유형이며 횡령 사건이라는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입법이 미비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한 것도 사과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영개선협약 관련한 질타는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사태 발생 전부터 관련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했으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개선협약서가 잘 지켜졌다면 금감원이 사전에 사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동성 자본비율을 맞추라는 요구도 있었던 만큼 충분히 체크됐다면 심각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하고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관계기관과 협동 모니터링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건 무능이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철저히 일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재무상황과 관련된 건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모두가) 살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이외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이 지원조치가 유동성에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인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질의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동성이 제일 급해서 조치를 취했고 추가적으로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