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악성 민원 대응 위해 TF까지 꾸렸다

피해 공무원 법률 상담·대응 지원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경기도 안성시가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고 나섰다.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와 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다. TF팀은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법률 상담과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시는 일단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차원에서 1차 방어를 하되, 공무원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를 가했을 경우에는 TF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관 차원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TF팀은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