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육성

지역 2차병원 역량 강화 종합대책, 연내 발표
국립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이상 증원
지역인재 전형 비율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14일 밝혔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한다.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역 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 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이라면서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이라며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