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미의 트럼프' 경제개혁, 우리 기업 입지 강화에 도움"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개혁과 리튬산업 보고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급진적 경제 개혁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입지를 강화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내용과 리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단기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개혁이 가져오는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리튬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경제난을 야기했다고 보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가격 및 공급량 통제 철폐 ▲민영화 ▲수출세 조정 ▲산업의 규제 및 특혜철폐 ▲광업 규정 완화 ▲통관 완화 ▲환경 규정 완화 ▲정부 권한 강화 등이다.

개혁안은 리튬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관 완화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와 같이 산업 전반에 취해지는 조치는 리튬 투자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게 KIEP의 전망이다.

박미숙 KIEP 전문연구원은 "규제 철폐와 완화가 어느 수준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신정부 개혁은 리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으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소야대의 상·하원 구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개혁에 어려움을 겪지만, 리튬 개발과 투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리튬 개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주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