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효력 정지 잘못"…'北風' 언급한 이재명 "군사 도발 걱정"

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로 군사합의 효력정지
李 "더 신중해야…정치적 목적으로 안보 희생"
홍익표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한 것과 관련 '북풍'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풍은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비롯한 돌발행동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대표는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온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이 9·19 합의 효력정지"라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며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정상들이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뤄야 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다.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 유지·확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도 한반도 지역 긴장을 확대시키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정세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외교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