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수입 47조 줄어…세수 결손 지속

1~8월 국세 총241조6000억원…지난해보다 16.5% 덜 걷혀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수 결손이 매달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감소했다.

8월 국세수입(24조원)이 전년 동기보다 4조3000억원 줄면서 세수 감소 폭은 전월까지 누계 감소 폭(43조4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는 62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24.5%)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8월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납부가 줄어들어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올들어 8월까지 소득세수는 77조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15.3%) 감소했다. 8월 세수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4000억원(10.9%) 줄어든 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1~8월 상속 증여세는 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8.1%) 줄었다. 8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55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관세는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38.4%) 줄었고, 8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