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개인 거래 허용'…내년 ETF상품 나온다

정부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그러나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이다. 누구나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내후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도 만든다. 선물시장 세부 운영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된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작년 기준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697개 기업 중 82개사(12%)는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384개사(55%)는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다.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 개인 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개인도 증권사에 계좌를 연 뒤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갓값도 유사한 금융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7곳인 배출권 시장 시장조정자 수와 인센티브를 늘리는 계획도 이번 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배출권 이월 한도도 '순매도량 3배'로 '순매도량만큼'인 현재보다 늘린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