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혜택에 비해 '세금' 많이 낼까?…국민들 생각은 이랬네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사회보장 혜택과 비교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고제이 외) 보고서에 실린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사회보장 혜택과 비교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6.9%, 즉 3명 중 2명은 혜택과 비교해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복지 혜택이 늘더라도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더 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혜택을 늘리면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쪽보다 많았다.

영유아·초등학생,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린다면 세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그나마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추가 납부 의사가 가장 낮은 곳은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 지원 제도 확대 비용과 건강보험 등 기타 일반 국민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비용이었다.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