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광주 동구의원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 제안

문선화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6조 4000억원)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2022년 결산 기준 우리 구가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 계류 등 현실적으로 걷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24억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노원구에서 이를 도입해 1분기 만에 42억원을 더 걷을 정도로 징수 효과를 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