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현대화 추진…민간금융 2030년까지 6000억원 조달

정부가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실시간으로 알 수 없었던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앱 개발을 통해 제공하고, 섬 지역에 부과하는 추가 택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안 교통이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경계부의 여객선 등 운항을 의미한다. 그동안 연안 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에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를 통한 시장 활력을 되찾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민간금융의 연안 교통 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6000억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달할 방침이다. 현대화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가 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그동안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해 왔다면 앞으로 선박은 민간이 짓고, 국가가 용선계약을 체결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취득세 1~2%포인트 감면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 혜택(0.9~3.4%), 이차보전 우대(0.5%포인트)도 지원한다.

중소선사가 넘기 힘든 대출 문턱도 낮춘다. 중소선사-중소조선소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소 RG(지급보증)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등 핀셋 지원에 나선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 및 운영한다.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또 여객선 등을 통한 배송으로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해 배송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 대상, 예산 범위 내 한 시 지원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