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 진행

디지털 공론장 구축해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의장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다.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검토해 마련한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파리이니셔티브')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