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진 집값 하락폭…전문가들 "가계부채 재급등 사전 대응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포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둔화하고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채 관리와 부동산 금융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최고점, 지난해 12월이 최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4월 기준으로 저점 대비 6.6% 정도 상승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승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3~2025년 강남권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모, 속도, 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최근 금리 정점 인식 확산 등으로 충분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가계부채 급증 등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 규모, 속도 관리와 금융권 간 풍선효과 차단 등 부채의 질 관리,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도 토론에서 "올해 4~5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최근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축소되는 국내 임대시장 구조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제한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신용경색으로 인한 전세시장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도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함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