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사교육 강사 연수입 100억…공정한 시장가격 아냐"

與 사무총장, SBS라디오 인터뷰
"초과이윤 바로잡고 공정수능 치르자는 것"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교육시장에서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 볼 수 없지 않나"라면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사교육 강사는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와는 다르다"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다"며 "참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킬러 문항 없애자는 것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나.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설명했다.

킬러 문항의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는 "50%가 뭐고 10%가 뭐냐. 그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회가 공정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교과 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 질책을 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사교육 악마화는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발언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은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 사회악"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비호하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며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런 논리라면 매점매석 행위도 비판받으면 안 된다"며 "내가 물건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고 하는 것과 이 전 대표가 한 발언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똑같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