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 선고…이례적 중형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던 총책에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으로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1심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2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11명은 징역 1~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535명으로 피해액은 약 26억원이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2억8396만원가량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중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했다"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