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5G 요금 시작 구간 낮추겠다…로밍 요금도 인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5G 통신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고 로밍 요금을 인하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발표 미디어데이에서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5G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제 출시를 이끈 바 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경감에 있어 이용자들의 체감 수준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박 차관은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로밍 요금 인하 관련 일본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누티비 2.0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을 접었다"라며 "앞으로도 대응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데 불법 컨텐츠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다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누티비처럼 대표적인 데는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말 또는 7월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신규사업자 할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양사가 같이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태스크포스(TF)내에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한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협의돼 있고, 나머지는 TF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