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국가재정 누수 방지"…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 구성…재정 누수 방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200여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보조금 사업은 총 102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639조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 운용 방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실시한 국고보조금 특별 단속 이후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2019년 1727건에서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위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관광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