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 한푼의 혈세 낭비 없도록"… 보조금 관리 후속조치 지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서 '재정누수 차단 방안' 논의
한 총리 "지속적인 실태점검, 과감한 상응조치 나설 것"
야 의원 체포안 부결… 대통령실 "국민들, 판단하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실태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재정누수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제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