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 넘어 경제파트너…오늘 EU지도부와 정상회담

한독,'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예고
안보 협력 통해 대북 메시지 확대 효과

정부의 대유럽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에 나서는 한편, 국방·방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까지 협력폭을 넓히기로 했다. 안보 협력 과정에서 대북 기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예고했다. 이 협정은 국가간 주요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방산 수출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신뢰 지표로 불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과 튀르키예 간 군사교류 및 국방,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럽과 중동의 '교두보'인 튀르키예와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의 조치다. 지난해 폴란드와 진행한 K-9자주포 수출건도 2010년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한국 정부는 30여개 국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날 두 정상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저와 숄츠 총리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숄츠 총리도 반도체를 지목하며 "우리는 특히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생산 이 부문에서도 대한민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독일에서 이 부문에서 많은 투자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보 협력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전하고, 협력 의지를 받아내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공조 의지는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공통된 메시지를 내놨다. 숄츠 총리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방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으로 22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열고 글로벌 현안을 둘러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EU와의 긴밀히 공조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원과 재건 방안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