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방심위에 넘어간 공, 어떻게 될까

자문위 "불법 정보 많지 않고 순기능도"
22일 통신소위서 차단 여부 결정날 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중계한 10대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시) '우울증 갤러리' 차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디시 측이 경찰의 갤러리 차단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결정은 관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달려있는데, 차단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갤러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약물 오·남용, 폭행, 협박 등 범죄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이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이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의 활동 공간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경찰은 신대방팸 관련자 4명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지난 8일 실시했으며, 이들이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방심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법률 자문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통신소위가 자문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갤러리가 폐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갤러리 자체의 순기능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방심위는 보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