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포항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함께 바꿔나가요!

1일∼31일, 5개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심사 後 6월 中 우수 제안 선정·발표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 등)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공모 분야는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육아·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청년·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애로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규제 애로 등 총 5개 분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공모는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전자민원-규제개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게시판·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를 심사해 6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 2명과 장려 5명에게는 각각 상금 30만원과 1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개선안은 중앙부처와 담당 부서에 지속 건의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