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륜차 올해 4만대 보급…'배터리 교환제' 도입

환경부가 올해 전기 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전기 이륜차 4만대 보급을 위해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2만대 보급 목표 예산 180억원 대비 78% 증액했다. 그동안 보급된 전기이륜차 대수는 6만2917대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300㎞ 주행이 가능한데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70㎞~80㎞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배터리 성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프랜차이즈·배달전문업체 전기 이륜차 전환 상생협약식이 끝나고 맥도날드, 피자헛, 바로고 배달 기사들이 전기 이륜차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올해 270만원을 보조금 상한으로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내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 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