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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당에 '쌍특검 중재안' 제안… 야권 공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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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당, 민주당안 각각 지정"
특검 범위, 추천 방식 '일부 수용'
정의당 이날 중 원내 입장 논의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을 놓고 정의당과 줄다리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준 만큼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의당에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의당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또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당은 특검 추진 방안에서 부딪히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 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절차적으로도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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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각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일부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정의당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 추진 방식에서 마지막까지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으면 패스트트랙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를 게으르게 하나"며 "그냥 '패스트트랙 쇼'만 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당간 물밑 협상은 아직까진 진전이 없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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