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내내 근로약자 보호 당부…"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캡 제시
포괄임금제 악용 등에 철저 대응 당부
노동개혁 담당도 '선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
추진력 확보 및 당·정 협의 강화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개편안)의 재검토와 근로시간 상한캡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난주부터 수차례 대국민 설득전에 나섰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 한 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 및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지난 달 21일 이후 한달만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정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직접 할애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MZ(1980년대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의견을 청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처음 지시한 이후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발표하는 등 총 여섯 차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MZ 세대 새노조를 만나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언급이 갈팡질팡하면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16일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주 60시간 근로를 상한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악화된 여론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로 곧장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6.8%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42.9%→38.9%→36.8%)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해 60.4%를 기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대인 60대·7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각각 4.3%포인트, 4.9%포인트 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 97%·유선 3% 방식·응답률 3.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에 재차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양측의 노동 수요 및 선택권 확보 차원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근로시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근로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협상력이 낮은 근로 약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정책을 세심히 만들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동안 (사측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데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추진력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내 노동개혁 담당도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개혁을 안상훈 사회수석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이관했다"고 전했다. 핵심 정책 추진 속도와 부작용 제거를 위해 수석 중 선임이자, 정책을 총괄하는 이 수석이 정부와 여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소통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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