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제3자 변제? 정권 바뀌면 국정조사 대상"

"日,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문제 털려고 해"
홍익표 의원, KBS 라디오 인터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제3자 변제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문제가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면 관계자들 전부 사법 처리 되거나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아무리 대통령의 선택이고 외교 현안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 이분들이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모르겠다"며 "다 직권 남용이고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외교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늘 여야 없이 도와줘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문제는 선을 좀 넘어섰다"고 평가 절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제안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희상 안은 전범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 중에서도 전범 기업과 대일청구자금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4자가 함께 이 자금을 조성하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뭔가 불리하면 이거 여당이 했던 거다, 이렇게 둘러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멀쩡히 계신 문희상 전 의장을 완전히 황당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고 봤다. 홍 의원은 "아예 그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되고 있다"며 "일본은 이번 기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까지도 다 털려고 그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며 "이번 문제에서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이나 독도 영유권 포기, 일본 방위 백서 수정 이런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