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막겠다'…정부, 벼 재배면적 3만7000㏊ 줄이기로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지난해 쌀 20㎏ 당 4만393원까지 하락
일반벼 재배농가, 하계조사료 등으로 전환 유도

정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3만7000㏊ 줄이기로 했다. 벼 대신 겨울철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키우면 1㏊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또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t(10.7%) 증가하면서 지난해 쌀값이 연초 20㎏당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정부가 45만t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한 결과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까지 회복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45만t 시장격리 시 약 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격리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보고 작년 72만7000㏊ 대비 3만7000㏊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만6000㏊,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를 합해 감축 목표면적을 달성할 방침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도 2021년 23.7%에서 2024년 38.8%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올해 1121원이 투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된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판로확보 및 생산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t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1㎏당 4800원(특등 기준)으로 인상했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 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한다.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와 낙·축협, 배합사료(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t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하계조사료를 활용한 농가 자가배합비율 및 TMR 배합 설계를 지원(국립축산과학원 연계)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고품질쌀 생산 확대도 꾀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