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국가안보 최우선 고려…초과이익 공유도"

"경제·안보 목적에 가장 큰 비중"
1만5000달러 이상 받으면 美정부와 초과 이익 공유
공장 직원·노동자에 보육 서비스 제공 조건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선정할 때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낸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했다. 상무부는 6개 심사 기준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경제·안보 목적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사업의 상업성 역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한 재무 건전성과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기업이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 사회 공헌 등을 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사업의 현금흐름이나 이익이 사전에 정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지원금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은 직접 보조금과 대출,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보조금에 한도는 없지만,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이다. 보조금과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지원액은 총 설비투자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 기업이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개의 대규모 최첨단 로직(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특화단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세대 또는 기술 수준이 성숙한 반도체의 생산 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반도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올해 늦봄, 연구개발시설은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