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임대차 3법·공수처법 전철 밟아선 안 돼"

주호영 "농업 기반 자체 무너진다"
송언석 "시장 질서 어긋나 곤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과잉 생산망 부추길 뿐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3% 이상을 3~5% 범위에서 정부가 선택하게 하고 5% 이상도 5~8%에서 정부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더 반영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와 5%를 제시했다가 무리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5%와 8%로 수정해서 진행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과잉 생산 몇 퍼센트가 넘었다고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이 따라오게 된다. 쌀농사에만 모든 돈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중재 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 폭을 넓힌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쌀 과잉 상태에 대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