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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자사우대행위'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25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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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자신의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봤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 결과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T블루’라는 택시가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맹택시기사에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지적한 ‘자사 우대’를 위한 ‘은밀한 배차 알고리즘’은 총 세가지다. 1)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하는 방식의 알고리즘 운영(2019년 3월 20일 ~ 2020년 4월 중순경) 2)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콜 수락률’을 배차의 주요 기준으로 배치한 인공지능(AI)추천 알고리즘 운영(2020년 4월 중순경 ~ 현재) 3)가맹기사 운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가맹기사에게는 운행거리 1km 미만 단거리 호출 배차를 제외 혹은 축소다.


이같은 자사우대 알고리즘 운영의 결과는 시장 경쟁제한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같은 기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를 단시간에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경쟁제한 결과로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수는 2019년말 1507대(14.2%)에서 2021년말 3만6253대(73.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고,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잠정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일반호출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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