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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수리비 80만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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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 불분명
"처벌해야"vs"과도하다" 누리꾼 갑론을박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미성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에 대해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되어 있는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은 주차돼있는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6월 29일 오전 2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등 행동도 보였다. 제보자 A씨는 이들을 두고 "빈차털이범 같다"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속 장면 /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속 장면 /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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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스크림을 보닛 위에 올려놓아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 렌트 비용 포함 수리비로 80만원을 썼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했다"며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며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대충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거 같다.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게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를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지 따져봐야 한다"며 "범인을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수배는 어려울 듯하다"며 "살인, 뺑소니 사고 등 범죄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난을 쳐도 된다는 게 아니다. 결국 10배, 20배로 당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실제로 형법 제366조를 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몰랐어도 피해를 줬으면 물어줘야 한다", "아이스크림이 흐르도록 방향도 일부러 틀어놓는 것을 보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쭈쭈바를 놓고 간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80만원도 과도한 견적"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구나리 인턴기자 n.hodu210@gmail.com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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