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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위기 속 소환된 3년 전 '패트'..."공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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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당 대표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 전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소환하고 나섰다. 나 전 의원은 곧바로 "망상"이라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그의 정치생명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시장의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글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도 모르고 쓰는 망상 속의 소설이자, 본인의 삐뚤어진 선입견이 가져온 억측일 뿐"이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의 기사를 공유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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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인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담겼다. 홍 시장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기사 공유를 통해 반박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벌어졌다. 국회 내 여야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의 결과 자유한국당에서만 24명의 전·현직 의원이 기소됐다.


홍 시장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 왔다. 2019년 11월 단식 중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타협을 촉구한 후 SNS를 통해 "지금 기소 대기 중인 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그러나 기소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이 정치적으로 타결되면 검찰 기소 명분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타협 대신 강경 투쟁 일변도로 대응했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도 막지 못했다.


2020년이 되고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홍 시장은 당시 SNS를 통해 지도부의 변론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2회에 걸친 공판 준비절차에서 당을 대표한 두 분 변호인들의 변호 내용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진술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의원들이 공천권을 틀어쥔 지도부의 지휘를 거역할 수 있었겠나"라고 일갈했다. 기자들 앞에서는 '자기 책임'을 자처했지만, 정작 공판 절차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 시장의 이번 문제 제기는 그동안 그가 나 전 의원과 벌여왔던 설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특히 나 전 의원이 불출마로 후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총선에도 나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패스트트랙이 기소된 지 3년 됐다. 딴 사람들은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주든 타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총지휘한 사람은 원내대표"라며 "(벌금이) 최저 500만 원인데, 최소한 그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시 총지휘를 했던 국회법 위반의 주범은 적어도 다음 총선 정도는 좀 쉬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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