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시정명령권 도입' 법안 나왔다

윤영찬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장 충격 완화 위해 도매제공의무는 1회 연장
대가 인상 우려 해소 위한 안전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책이다. 3차례 연장을 통해 약 10여 년 이상 유지됐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 가입자 수는 2021년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후 지난해 11월 기준 1263만 명을 넘어섰다.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며,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과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만 도매제공 의무를 추가 연장(3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 '시정명령권'도 마련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둬 대가 인상이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