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60조 무역금융 공급…수출 역대 최대 6800억달러 목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부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이 설비에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300억달러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과 투자가 쌍둥이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도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이 올해 대비 4.5%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원전·방위산업의 수출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벤처 및 수출보조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 등 9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투자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를 강화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중동시장을 겨냥해 한-사우디 경제 정상 외교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플랜트, 인프라 진출을 지원한다. 자원 부국인 중남미 국가와 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에 나선다. 내년 170억달러 규모의 방위 산업 수출을 목표로 민군 겸용 R&D(연구·개발)에 5년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0대 주력 업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수소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t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해 발전소별 수소 혼합연소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 예정이다. 또 고리 2·3·4호기 등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7기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도 진행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내년 3조5000억원 일감을 공급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충남 당진에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석유 비축을 목표로 내년에는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리튬, 망간 등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비축 또한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내년 바이오 소재 선도프로젝트에 69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파운드리에 3000억원,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