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무력화"…이태원 국조특위, '늑장 자료' 격돌

"與에만 자료 제출…뭐하자는 건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야당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이태원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 자리에서 정부 기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여당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씨름은 계속됐다.

27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해 기관 기관보고를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국정조사 초기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재난 분야 공개본을 요청했고, 저 말고 수많은 야당 의원도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까지 다 공유되는 공개본을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용 위원은 "공식 명칭이 재난 분야 공개본이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숙지하고 훈련해야 할 기본 지침의 공개가 도대체 어디를 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만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모조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차 자료 요구에서 야당 의원이 센터장의 참사 인지 시점 및 시간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참사 인지 시점과 회의 참석 말고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을 여당 의원이 질의하자 '해당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윤건영 위원도 "조사가 대단히 예외적인 것 같다"면서 " 다른 국정조사 때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조차 무조건 버티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윤 위원은 "소방청 같은 경우, 오늘이 기관 보고 날인데도 하루 전날인 26일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작성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오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운영 기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소속 장혜영 위원은 "행안부에서 1,2차 자료는 저희한테 그래도 좀 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그 어떤 자료도 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 3~10차 자료를 들고 의원실로 찾아왔다. 오늘 기관 보고가 있는 날인데 행안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면 이걸 의원들한테 보고 오라는 얘기인가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위원은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그 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서, 정부가 한통속이라서 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충실한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