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민생예산 퇴색… 경제 우려 아쉬움"

대통령실, 전날 여야 발표 하루만에 공식 입장… "윤석열 정부, 묵묵히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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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여야 예산안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1% 인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