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글로벌 생존경쟁 비상처방"

법인세 인하 "높은 법인세 부담 안고 글로벌 경쟁 못해"
'초부자 감세' 프레임엔 "소액주주 1000만명"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를 향해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 처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평행선 달리는 질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라고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다. 경제 외풍을 대비하는 데 정쟁 개입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기업을 살리고 경기 더 어려울 때 더 힘든 약자 손 잡고 함께 서는 것,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 비상 경제 대응하는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출발한다. 새해 예산안에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도 반박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은 중재안으로 1%포인트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로는 역부족이라며 수용을 보류한 상태다.

김 수석은 또 "높은 법인세 부담 갖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순 없다.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거론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법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며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 거듭 명복을 빈다"며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이다. 그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 조계사에서 이날 열린 49재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