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끝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마지노선인 15일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법이 정한 기한과 정기 국회 회기 내,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총 3번의 약속을 어겼다. 이 와중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양당 모두 상대방 탓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속내는 복잡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우선,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 사안은 법인세 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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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 국회의장이 정한 최종 마지노선까지 넘긴 16일 국회 의사당 내 교통신호등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듯 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논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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