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핵심은 의료쇼핑·과잉진료 방지…"건보료 오르고 보장 축소" 우려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초점
"국고유지·지원확대 없이 부담만 커져" 반발도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문케어 폐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한 노동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국고 유지나 지원 확대 없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건보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 보험료율 담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상한은 8%로 2021년 주요국 보험료율(독일14.6%, 프랑스13.0%, 대만5.17%, 일본9.21%)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고지원 비율은 현재 14%로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보다 낮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7%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보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및 중증의료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축소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시민은 "최근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에게는 늘어나는 병원비와 보험료가 걱정된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문케어 손질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들어갔는데 건보 재정이 파탄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준 것"이라면서 "지난해 건보 재정이 2조8000억원 흑자인데 실무자들이 정확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에 나와 "기존의 건강보험을 적용을 확대했던 것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 후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의료를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5일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는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진료 목록 개발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박병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적정진료실장은 "현명한 선택 권고안을 잘 만들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료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고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 많다"고 했다.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현명한 선택이 자리 잡지 못하면 한정적인 의료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학한림원은 건강검진 과잉을 막기 위한 권고문을 당국에 제시하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