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못 견딘다" 中企인 200여명 성토…이영 "국회에 전달"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5일 개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요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경영난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외국인 쿼터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소속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직적 주 52시간제와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안 과제 20여건을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