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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명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오후에 명령서 송달(종합)

최종수정 2022.11.29 16:10 기사입력 2022.11.29 16:10

물류정상화 시급한 분야부터 업무 복귀 명령…거부시 3년 이하 징역·과태료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왼쪽)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의왕=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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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즉각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명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멘트 운수사 201곳에 명령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간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반된다"며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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