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행안부·환경부·충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 협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2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행안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 예산편성 추진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지고 통합적인 수도시설의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해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 사례”라면서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자체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충남 서부권 상수도사업 통합이 지난 7월 27일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로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안부도 통합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충남 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혁신 우수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