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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채안펀드 5조원 추가…내달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최종수정 2022.11.28 09:06 기사입력 2022.11.28 09:06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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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기업어음(CP)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기업의 단기 유동성이 악화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 대책을 내놨다.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물량은 대폭 축소한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6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더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융·경제 수장들이 지난 3일에 이어 불과 한 달새 두 번이나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하락 등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특히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시장 자금이 은행권에 과도하게 쏠려 업권별 자금조달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내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결산 등도 남아 금융시장 불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연말연초 금융 리스크 요인을 줄이고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앞당기기 위해 이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당초 계획했던 국고채 발행 규모(9조5000억원)를 절반 이하로 줄여 3조80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안펀드는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와 A2 등급의 CP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이며,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91일물 RP 매입으로 실시된다. 한은은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중에도 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자금시장,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쏠림 현상은 아직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정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과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매입 속도를 높이며,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담도 낮춰준다. 이외에도 정부는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미적용하는 등의 규제 유연화 조치도 취한다.


기재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5조원 규모로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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