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처리 '경찰국 예산 삭감' 상정 놓고 행안위 파행

김교흥 "국회법 따라 의결 거친 예산안, 상정 않아 유감"
이만희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어떻게 하면 더 망신 골몰"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와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정회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40여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16일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회의에서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결사반대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의결일이지만 행안위원장님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며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김웅 의원은 "소위 표결이 위원들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다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거들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가 말싸움을 벌이자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상정을 요구하는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에게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상정을 하느냐"며 같은 말을 반복했고, 김 의원은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산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